[하반기 경제] PF 자기자본 높인다…가계부채비율 90%대 초반 관리

PF 사업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 마련…빅데이터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잠재 리스크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묶을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특히 부동산 PF의 경우 질서 있는 연착륙과 함께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94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면서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부동산 개발 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 업체 선별·지원과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를 내실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우리나라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또 부동산 PF 대출을 할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면서 올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아울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도 조성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액을 비롯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모형을 활용해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 진단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의뢰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