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 세수 사정 좋지 않아…재정운용에 주름 안 가도록 최선"

"부자감세 아니라 민생안정·경제활동 감세"

"추경 요건 제한적으로 해야"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부족 때문에) 재정 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세수 부족이 커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의 이윤이 줄면서 법인세가 감소하고 자산시장 세수가 급감한 것이 세수 부족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세목 중에서 법인세가 좋지 않고 올해 세수에도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올해는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은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세제를 변경한 부분은 작년과 올해 세입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조세정책을 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을 일희일비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5만원 전 국민 지원법'과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할 요건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는 "재정은 출범 전에 받았던 재정 여건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세수 부족 예측을 못한 것은 질책 받아 마땅하지만 지출 증가율이나 국가채무를 놓고 보면 상당 부분 노력한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상관 관계를 묻는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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