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시사에 "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환영할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간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어느 정도의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화두만 던져놓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 제기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도 했다.

이어 "또 금투세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최근 변화된 우리 자본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은 우리 자본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한 채 금투세 기본공제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과세에 적용받는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근시안적인 논리로 금투세 시행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향후 민주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 "세부 법안이나 세부 정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이르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당초 목적, 목표, 한편으로 제도가 가져온 갈등과 마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금투세도 사실 근본적으로 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긴 어렵다"면서 "시행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부과하는 게 정말 맞나"라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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