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경제 사방 경고등…내수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민생경제 위축을 경고하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금리 장기화 등 영향으로 하반기에 내수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며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들썩여 민생의 주름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도 10조원을 넘어 2009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민생경제 사방에서 비상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개선을 운운하며 딴 세상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2년 연속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초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정권 내내 부자 세금을 깎아줘 내수가 살아났나, 경제가 활성화됐나, 아니면 서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낭떠러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초부자 감세 엑셀을 이제 그만 밟아야 한다"며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면서 "지금은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로 내수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에 시동을 다시 거는데 집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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