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中企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 지원이 대기업과 격차 더 키워"

"中企 생산성 높이려면 세제혜택·보조금 엄격히 관리해야"

"탄소 감축 위해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거래제 개선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유상 할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1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이 성장동력을 보완하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관리하고, 동시에 규제 혁신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OECD는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며 "시장실패 보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상한을 설정하고, 제한적으로 활용 중인 중소기업 졸업제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경쟁적인 규제 철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등 외국인의 진입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이월 제한 폐지 등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하고 가격입찰제 도입 등으로 전력 시장의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기업·가정 등 경제 주체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OECD의 정책 권고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방향성이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