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세수상황 녹록지 않지만 좀더 지켜볼 필요 있어"

"연말까지 세수 조달에 최선…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청 고유업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4일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으나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 주요 세목 신고도 남아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올해 세수 전망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후보자는 "대내외 세입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징수기관으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신고서 미리·모두채움도 계속 늘려가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자진신고 납부 세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 연도 말까지 세수 조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과 올해 연이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를 꼽았다.

강 후보자는 "지난해와 올해 세수 감소는 2022년 4분기부터 작년까지 이어진 경기 둔화에 기인한다"며 "지난해에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 세수 상황은 지난해 기업실적 감소 영향으로 법인세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고 답했다.

그는 "과세 인프라 확충 및 엄정한 세무 검증 등을 통해 세원 발굴 및 탈세 규모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