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 역량 집중"

"민생침해·역외탈세에 엄정 대응…세무조사 인력확충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4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불공정 탈세,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조세 정의에 반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무조사의 가장 큰 문제로는 인력 부족을 꼽았다.

강 후보자는 "법인·개인 사업자 수 증가, 탈세의 지능화·고도화 등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인력은 감소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이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 확충, 포렌식 조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탈세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며 "지능적·악의적 탈세 반복 발생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업무 수행 방향을 묻는 질의에는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하고 신고부터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과학 세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부연했다.

과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차등시키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응능과세의 원칙은 조세 공평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태료·벌금 등은 각 제도마다 부과 취지와 목적, 대상 등이 상이해 응능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세무 현장의 의견을 기재부에 적극 전달해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