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경기회복 저해 않도록 국세행정 신중히 운영"

"세무조사 조용하지만 엄정하게…신종 투자상품 과세 인프라 확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와 적법 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해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다만,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은 국세청의 의무인 만큼 신고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 과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국세청의 가장 기본 임무는 세입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라며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부 수집 채널도 다변화할 것"이라며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소상공인·중산층·서민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인공지능(AI) 세무 상담 등 과학세정 정착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국세청 내부 조직과 관련해선 "세법 집행 절차와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며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국세청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그동안 고민해온 국세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국세청이 일 하나는 잘 하는 조직으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