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금리 인상한 대만 중앙은행…"한은 닮았네"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대만 중앙은행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제기됐다.

주택시장 불안에 금리인하가 늦춰지고 금리 인상까지 염두에 둬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4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대만의 통화당국인 중국중앙은행(CBC)은 지난달 13일 통화 정책회의에서 모든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각각 25bp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정책금리 외 다른 수단을 통해 통화 긴축의 고삐를 더욱 조인 셈이다. 지난 3월엔 정책금리를 12.5bp 올려 시장을 놀라게 했다.

주요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방향으로 선회하고 시기를 엿보는 상황에서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 대만, 금리인상의 숨은 그림…'고삐 풀린 주택시장'

대만의 통화정책 추가 긴축 배경으론 주택시장이 지목된다.

대만 중앙은행은 지준율을 인상한 2분기 통화정책 성명에서 "은행의 부동산 대출 현황과 이와 관련한 신용 관리 정책의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명시했다.

대만 사례는 금리인하 기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첫 번째 주택 구입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보조해주는 조치를 확대 시행했다.

이러한 영향 등에 주택시장의 오름세가 가팔라졌다는 평가다.

DBS에 따르면 대만 타이페이 지역의 주택부동산 가격은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8% 급등했다.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율도 8%까지 치솟았다. 은행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건설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37% 수준으로 집중도가 높았다.

씨티는 대만 정책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기본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올해 대만이 추가 인상을 단행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아시아 채권 외환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 영향도 있지만 주택시장 불안이 크게 작용했다"며 "한국은행 상황도 이와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다.




◇ 국내 선도 아파트 가격지수 오름세 가팔라져…신생아특례 대출 주시

국내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KB부동산에 따르면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최근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지난 3월 93.1 수준이던 지수는 93.7(4월)로 오른 데 이어 5월 94.1, 6월 94.7까지 올랐다.

선도 아파트 가격지수는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아파트를 선정해 변동률을 지수화한다. 시장 선호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시장 심리 변화를 판단하기 좋다. 선행지표로도 여겨진다.

금리인하 기대에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부동산 정책도 주택시장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대비 7p 급등한 115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11월의 11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채권시장에 형성됐던 금리인하 기대도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강하게 조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독박쓰게 되니깐 금리인하를 늦추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 "물가에 주택가격 포함하자"…야당 기재위원 주장

정치권에선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주택 관련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내에선 물가지수에 전월세 임차료가 포함된다. 다만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아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통계와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물가지수 내 주거비 비중은 미국이 31%, 영국 22%, 독일 19%, 일본 18% 수준으로 10% 수준으로 평가되는 국내보다 높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를 정확하고 적실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주거비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인플레 지표의 하향 안정세를 근거로 금리인하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을 두고 심각한 우려도 표했다.

안 의원은 "통화정책 결정에 부동산 시장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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