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YMI] 美 재무부가 장기금리 누르고 있나…'재정증권' 논란

공화당 의원들, "재정증권 발행 늘려 부양 효과 제공" 비판

"연준 양적완화와 같다" 주장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채 수익률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해 만기별 발행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속설이다.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regular and predictable) 국채 발행을 금과옥조로 삼는 재무부는 그런 일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국 '선거의 해'를 맞아 최근엔 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등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경기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재무부가 장기국채 수익률을 누르고 있다는 비판을 들고나온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만기 1년 이하 국채를 가리키는 '재정증권'(T-bill)이다.

석 달에 한 번씩 입찰 규모를 조정하는 이표채(Treasury coupon, 만기 2~30년)에 비해 재정증권은 탄력적으로 발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재무부가 재정증권 발행을 늘려 장기물 쪽의 압력을 덜어주고 있다는 게 지적의 골자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은 이달 9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의장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서 높아진 재정증권 비중을 언급하며 "나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연준의 통화정책 효과를 저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따져 물었다.

지난달 초에는 같은 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이 재닛 옐런 재무장관 앞에서 "선거를 5개월 앞두고 경제에 '슈거 하이'(sugar high, 과도한 당 섭취에 따른 일시적 흥분)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월가 대형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재무부의 차입자문위원회(TBAC)는 재정증권을 전체 국채 잔액의 15~20%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재정증권 비중은 21.31%로, TBAC의 권고 범위 상단을 약간 웃돌고 있다.

재정증권 비중은 팬데믹 사태 직후에는 25% 위로 급등하기도 했다. 경제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재무부가 재정증권 발행을 대거 늘려 대응한 까닭이다.

이후 재정증권 비중은 15% 근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작년 9월부터는 20%를 계속 웃돌고 있다.

작년 11월 나온 재무부의 대응은 재무부가 장기국채 수익률을 누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시장의 의구심을 촉발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재부무는 당시 발표한 분기 국채발행 계획에서 장기 쪽의 발행액을 시장 예상보다 덜 늘렸다. 이와 함께 TBA는 재정증권 비중이 일시적으로 권고 범위를 웃도는 것은 괜찮다는 'OK 사인'을 보냈다.

해당 발표가 있었던 작년 11월 1일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단 하루에 19.98bp 폭락했다. 때마침 같은 날 연준이 비둘기파적 신호를 보낸 것도 미 10년물 수익률이 5% 선에서 완연하게 멀어지는 데 일조했다. (작년 11월 2일 송고된 '[뉴욕채권] 미 국채가 상승…재무부 국채발행·비둘기 연준 초점' 기사 참고)






미국 헤지펀드 허드슨베이캐피털은 지난 2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국채 발행의 만기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금융환경을 동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관리하면서 연준의 핵심 기능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드슨베이캐피털은 이에 대해 '적극적 미 국채 발행'(ATI, activist Treasury issuance)'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명예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보고서는 "ATI는 투자자들이 소유한 금리 리스크의 정도를 조작함으로써 연준의 양적완화(QE) 프로그램과 동일한 경로를 통해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TI가 지난 1년 동안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약 25bp 떨어뜨렸으며, 이는 연준이 연방기금금리(FFR)를 100bp 인하한 것과 맞먹는 부양 효과를 제공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초과 발행된 약 1조달러 규모의 재정증권이 장기국채로 전환된다면 10년물 수익률은 일시적으로 50bp 급등하고, 영구적으로는 레벨이 30bp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sj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