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몬사태, 제2의 머지사태 우려…범정부 선제대응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 4위와 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라며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 대금만 최소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영세 판매자 등 파트너사만 6만여개 이른다면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용자 수만 9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정부는 대책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든타임을 놓쳐 제 2의 머지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도 정무·산업 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