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도 4.4조 감세 드라이브…'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상속세만 4조 감소 예상…부가세 등 세수 증가효과는 미미

최상목 "단순히 부자를 위한 감세 아냐…야당에 잘 설명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4조원이 넘는 감세 카드를 꺼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마땅한 세수 확충 방안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중에서 대부분이 상속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5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5년간(2025~2029년) 4조3천51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순액법 기준 5년간 4.4조 세수 감소…상속세 4조↓

이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수 증감을 따지는 '순액법'에 따른 것으로, 기준 연도(2024년)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누적법'으로는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3천942억원에 달한다.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세목을 보면 상속·증여세의 규모가 4조5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약 2조3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게 되면 약 1조3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각각 3천678억원, 4천55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목은 각각 3천656억원, 1천62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는 4조원이 넘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메울 만한 세수 확충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부가세 세액공제율 조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설계, 중소기업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등을 세수 증가 요인으로 제시했지만 모두 규모 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최소 10조 이상 세수결손 전망…감세 일변도 정책 우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감세 기조가 유지되면서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세수 진도율이 41.1%로 최근 5년 평균(47.0%)을 5.9%포인트(p) 밑돌자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이상 차이가 나면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조기경보를 공식화하고 세수 재추계에 들어간다.

그간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보다 기업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감세 일변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세수 부족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올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은 2022년과 2023년의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엔에 나오는 세수 효과도 내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활력 제고나 민생 안정, 경제를 왜곡하는 세법을 개선하는 효과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상속세율 인하' 쟁점 될듯…巨野 입장 변화 촉각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상속세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려면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부자감세란 이유로 상속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강한 편이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은 남아있다.

종부세 완화 문제를 포함해 조세정책 전반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의원 모임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주도로 꾸려졌다는 것도 정부로서는 다행스러운 점이다.

연구단체의 이름은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연구회'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다.

최상목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단순히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고 상속세가 기업 승계와 우리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 제약이 된다는 것을 (야당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