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열어 저출생 극복…권한이양·재정지원 적극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저출생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하고,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려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달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안다"며 "오늘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고, 회의 안건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 16개 시·도지사와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자리했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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