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하고 주주환원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성장과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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