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티메프 사태에 "철저히 법 따라 조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당국은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경제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1조원대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날 대응을 위해 최소 5천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므로 지켜봐 달라"면서 "정부는 피해자와 판매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이나 결제 시스템, 처벌 규정 등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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