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 시 주택가격과 대출수요 미칠 영향 각별히 유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 여건 완화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서울 및 중·고가 주택 가격과 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일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집행 부서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금리 인하)기대 선반영에 따른 기존의 대출 증가에 더해 추가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또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택 매수심리 강화로 이어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수도권 아파트가 국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가계부채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할 때는 동일가중치(equal weighted)를 사용하는 부동산원과 KB 주택가격지수가 전체 가구가 인식하는 평균적인 주택가격의 변화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다만 총 주택가치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가중치(market value weighted)로 작성된 지수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으나 전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가격과는 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소비는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상반기 소비를 제약했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고 기업실적 개선 효과도 가시화되며 하반기는 민간 소비가 점차 회복할 것"이라며 6월 내수 관련 지표도 4~5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2분기 전체로 보면 내수 회복이 아직 지연되고 있고 하반기 내수 회복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는 목표를 향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국제유가 흐름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 있겠으나 8월 이후 지난해 유가 및 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며 기조적으로는 물가상승률 둔화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한은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상당폭 하향 안정화되었고 내수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서 기업들이 고환율로 인한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전가하기 용이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 고환율의 물가 전가가 단기간에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환율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와 대선 결과가 중요하리라고 봤다.

한은은 "경상흑자가 지속되면서 환율 상승의 제약 요인이라는 점은 시장에 일부 반영됐다"라며 "대내 리스크 요인이 추가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대외 요인이 환율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출금리 하락에도 고금리가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는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하락 추세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소비를 제약한다"라며 "팬데믹 기간 중 축적됐던 초과 저축 소진도 소비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최근 은행 대출 중심으로 민간 신용이 회복되며 M2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대출금리는 다소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봤다.

한은은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2% 중후반이던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다"라며 "금통위의 향후 통화정책 신호에 따라 시장 금리가 추가 하락하거나 하락 폭이 조절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동결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피벗을 조기에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됐다고 봤다.

한은은 또 은행의 가산금리 하락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의 시장 진입, 정책 대출 확대,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및 대출금리 공시 체계 개편과 같은 정부의 경쟁 강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피벗 기대에 더해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 등 수급 요인이 가세한 것으로 평가했다.

추후 외국인의 국채 선물 포지션이 순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외국인 국채선물 매매는 일부 방향성 투자자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금리 인하 후 이들의 기대보다 향후 인하 강도가 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정책 기조 전환기에도 시장이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 정도가 과도할 경우 변동성 확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은행권 연체율 상승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자본규제 비율, 대손충당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이 과거보다 개선된 데다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