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작년보다 10조 덜 걷혀…법인세 16조 급감

기재부 "세수결손 대책 검토 중…발표 여부는 미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법인세 감소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10조원 정도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평균(52.6%)을 6.7%포인트(p) 밑돌았다.

다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작년 6월까지 진도율(44.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세수 진도율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격차가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제당국은 조기경보를 공식화하게 된다.

올해 세수 감소에는 법인세가 차지하는 몫이 가장 크다.

6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조1천억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2천억원, 5조6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의 경우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실적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법인세 부족분을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거래세는 3천억원 감소했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올해부터 세율이 0.02%p 인하되면서 세수가 줄었다.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2천억원 덜 걷혔다.






6월 국세수입을 따로 보면 17조5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은 증가했으나 작년 기업 실적 저조 영향이 이어지면서 7천억원 덜 들어왔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주택 거래량 상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면서 1천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 감소에는 고소득 전문직 등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실적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줬다.

부가세는 국내분 환급 감소와 환율 효과에 따른 수입분 증가로 2천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4천억원 덜 걷혔고, 증권거래세도 1천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처럼 세수 재추계 결과와 자금 운용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따른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 보고 있다"며 "세수 결손이 자연 불용과 간단한 자금 이체로 해결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세수 상황이 좋아지면 별도의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발표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