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은행 지분 대거 보유한 운용사 감시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30일 은행 지분을 대거 보유한 대형 운용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운용사가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초당적으로 비판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니혼게이자이는 운용사의 운용에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은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 은행 감독당국인 FDIC의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은행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확약하면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규정이 있다. 블랙록과 뱅가드 등 운용사들이 강점을 가진 지수연동형 패시브 투자 펀드는 이 면제 규정을 활용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그 면제 규정을 철폐하고 FDIC가 은행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DIC 이사를 맡고 있는 소비자금융보호국 관계자는 "감독 대상인 은행의 소유와 경영을 보호하겠다는 FDIC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패시브 투자의 존재감이 높아지면서 정치 역풍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실물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은행의 주식을 대형 패시브 투자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적인 블랙록 등 운용사가 투자처인 은행에 자사의 가치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안은 관보에 게재된 이후 6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운용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수순이라고 말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