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고물가의 역설…상반기 부가세만 목표치 절반 넘어

부가세 증가 배경은 소비 증가…법인세·소득세 진도율 부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3대 세목 중에서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만 상반기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달성해 눈길을 끈다.

부가세 징수 실적 호조 배경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비 증가가 꼽히지만, 고환율과 고물가 등 불안한 거시경제 환경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부가세 수입은 41조3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원(15.7%) 늘었다.

세입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50.7%로 최근 5년 평균(48.8%)을 1.9%포인트(p) 웃돌았다.

반면, 부가세와 함께 국세수입에서 비중이 높은 법인세와 소비세는 징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7천억원 걷혀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34.4%) 줄었다. 진도율은 39.5%로 최근 5년 평균(57.9%)을 크게 밑돌았다.

소득세 수입은 2천억원(0.3%) 증가한 58조1천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진도율은 46.2%로 최근 5년 평균(52.0%)에 못 미쳤다.

이처럼 3대 세목 중에서 부가세 실적만 호조를 보이는 배경으로는 소비 증가가 꼽힌다.

올해 들어 내수는 수출에 비해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진단이었다.

이런 평가에도 민간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분기(1.0%)와 2분기(0.9%)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실적에서 보는 내수와 경제동향을 통해 발표되는 내수는 약간 차이가 있다"면서도 "현재 내수 상태는 부가세 측면에서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가세 납부 실적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환급 감소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그간 누적된 고환율과 고물가가 부가세 증가분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가세는 크게 국내분과 수입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부가세 국내분에는 소비 증가와 함께 물가 상승이 영향을 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물가가 오르면 씀씀이가 커지고, 늘어난 지출만큼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세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 수입액 규모가 커져 부가세 수입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기재부는 6월 부가세가 전년 같은 달보다 2천억원 증가한 원인으로 환율 상승을 지목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부가세는 국내분 환급 감소와 환율 효과에 따른 수입분 소폭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달러-원 평균 환율은 1,380.1원으로 1년 전 1,269.7원보다 6.4% 올랐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