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9월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韓 인하 기대 선반영"(종합2보)

"8월 금통위서 부동산·가계부채 등 보고 종합 평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이 금리를 내렸고 우리도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금통위 회의가 오는 22일 열리는데 금통위원들이 부동산 시장 동향,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8월은 조금 빠르지 않냐, 10월에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그때쯤 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한다"면서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장의 예측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하락한 데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다"며 "3% 이상 하락한 것은 어제 미국 고용지표 등 경제 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고 장외에 주식시장 마감 후 인텔 주가가 실적 부진으로 19% 빠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4% 정도 빠지고 다 같이 빠지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조금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 속도가 조금 가파르다"며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관계 부처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오는 15일 이전, 늦지 않은 시점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디까지 발표될지는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세제의 경우 지방세, 취득세 문제, 기획재정부의 다른 세금 부분 등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공급이 주가 되도록 검토하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대책에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공급 위주의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위헌으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계층을 타겟팅해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보편적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수출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7월 수출 실적을 전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 전반에서 호조를 보인다. 올해 수출 목표 7천억달러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어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6% 올랐는데 기저 효과와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라며 "기상 악화 등 일시적인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으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의 안정적인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흐름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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