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메프 피해 확대 가능성…추가 유동성 공급"(종합)

"이커머스 정산 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PG 등록 요건 강화…미충족시 제재 법적 근거 마련"

한동훈 "위탁형 이커머스 금융기관 성격…규제 반드시 따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신윤우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피해 양상 또한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며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그 다음 신보와 기은의 금융지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접수를 개시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상품권 문제와 관련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며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며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위탁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준비한 대책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피해 입점 판매사들은 당장 집행 절차를 마련해 자금이 지원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의 정산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피해업체의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림자 금융이 되어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미비점도 확실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산 기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커머스, 빅테크 등 융합산업의 혁신적 측면을 존중하면서도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긴급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긴급 유동성 지원 5천600억원 플러스 알파를 정부 측에서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는 부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증시 급락에도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 달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초당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갖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유지한다면, 결국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안다"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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