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MSCI 선진지수 편입 재시동…해외 외환제도 분석 착수

이르면 2027년 편입…공매도 재개·외국인 접근성 등 과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선진화된 외환·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외 제도 분석에 착수했다.

글로벌 대표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이후 국내 증시·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무산됐던 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해외 주요국의 외환·자본시장 제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서 기재부는 "주요국 외환·자본시장 제도 분석을 통해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금융시장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외 외환시장 허용 여부와 방식 등 나라별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분석하고, 공매도와 영문 공시, 외국인 투자 한도, 배당 제도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규모와 국내 증시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MSCI 지수는 크게 선진국 시장(DM), 신흥국 시장(EM), 프론티어 시장(FM) 등 3가지로 나뉜다.

한국은 지난 1992년부터 EM으로 분류된 이후 DM 편입을 시도해왔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MSCI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심사는 매년 6월 열린다.

한국이 내년 6월 워치리스트에 들어 각각 1년의 기간을 두고 심사와 정식 편입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오는 2027년 6월에나 실제 DM 지수에 편입이 가능하다.

MSCI 선진지수 편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6월 DM 지수 편입이 불발될 당시 한국은 18개의 세부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보 흐름,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청산 및 결제, 이체성 등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한국은 외환시장 새벽 개방, 외국 법인 투자자 등록 과정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다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공매도 제도는 여전히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은 지난 2023년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MSCI는 "해당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시장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매도를 편입 불발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당시 "MSCI 편입은 공매도뿐 아니라 몇 가지 다른 허들도 있다"며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MSCI 편입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가 단순히 MSCI 편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그렇게 하다 보면 MSCI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의 성과도 뒤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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