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대 간 형평성·지속가능성 제고할 국민연금 개혁안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연금 개혁안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연금을) 받을 때로부터 아주 먼 분들에게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곧 받게 될 분들은 조금 더 내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곧 연금을 받는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소득도 많은 만큼 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만든다.

이 관계자는 "연금이 감소하다가 급격히 고갈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 서서히,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줄이도록 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연금 개혁을) 숫자만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해 앞서 나온 (국회)안은 7년 정도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조 개혁이 이뤄지면 3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수 개혁에 치중돼왔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연금에 들어가는 모든 세대는 문제가 없게 되고, 자동 안정화 장치가 내재되면 지속 가능해진다"며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지속 가능성 증진 등 관점에서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정부가 검토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정 브리핑에 관련 내용이 담길 텐데 어떤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담길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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