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도 재정준칙 준수 '험로'…입법동력 약해지나

상반기에만 재정적자 100조 넘어…3년 연속 재정준칙 못 지킬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목표치인 91조원을 넘어선 103조원을 기록하면서 재전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마저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올해 재정 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3%로 묶는 '재정준칙'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야당을 설득할 논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전날 정부 예산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에는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묶는 방안도 담겼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 확장을 막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온 '지속가능한 재정'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재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재정세제개편특위 회의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순간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 우리가 재정준칙 도입을 얘기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런 발언과 달리 정부 스스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입법의 당위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4%, 지난해에는 3.9%로 모두 재정준칙 기준을 웃돌았다.

또한, 기재부가 지난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6월 기준 팬데믹으로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조1천억원 줄어들며 총수입은 3천억원 감소한 반면, 대규모 신속집행에 따라 총지출은 20조3천억원 증가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부가세나 법인세 등 수입이 적은 6월에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7월에는 개선되는 모습을 과거 흐름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말로 갈수록 개선된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였다. 상반기 기록한 83조원 적자에서 4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2022년에도 적자 규모는 상반기 101조9천억원에서 117조원으로 증가한 채 마무리됐다.

2021년 역시 상반기 적자(79조7천억원)보다 연간 적자(90조6천억원)가 더 많았다.

올해 하반기에도 세수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추진해야 할 재정 지원 정책이 많아 적자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예산상 전망했던 91조원 이내로 감소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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