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장관 "정부·한은 금리 견해 다를 땐 정부 의견 따라야"

"금리 결정, 정부가 금통위에 법률 위임…감세는 증세 위한 감율정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금리에 대한 견해가 다를 때에는 정부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에서 "금리 결정은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에 법률을 위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또 우리나라 같은 주변국의 금리는 물가보다는 성장과 경상수지에 초점을 맞춰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미결 과제'로 남은 금융감독청 설립에 대해서는 경제 관료 시절 후회스러운 일로 지목했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한은에서 금융감독 기능을 떼어낼 때 3년 후인 2000년에 금융감독청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다음 장관이 하도록 남겨두자고 했지만 설립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공직 생활 중 가장 잘 한 일로는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시절인 1992년 양키본드(미국 시장에서 발행하는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을 꼽았다.

강 전 장관은 "당시만 해도 한 자릿수 금리와 물가는 꿈의 목표였다"며 "양키본드 발행으로 한 자릿수 금리와 물가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992년 양키본드를 발행한 기업은 삼성전자(2억달러), 한국전력(3억달러), 포항제철(2억5천만달러) 등이다.

감세 정책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은 세금을 더 걷고 싶어하는 자리이지 세금을 깎아주는 자리가 아니다"며 "감세 정책은 증세를 위한 감율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달러 감세는 국내총생산(GDP)을 3달러 늘린다는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로머 교수는 2009~2010년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서는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는 각각 '정치 폭력'과 '불행세'에 비유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