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조치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종합)

"중동 긴장 재고조에 유가 변동성 확대…민생 부담 가중될 수 있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휘발유는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서 오는 10월 말까지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은 우리 국민의 안정한 일정을 책임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 역량을 더욱 결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며 "2002년 제정 후 20여년이 지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