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생 문제 풀면 노벨상감…포기하지 말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강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1일 전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얼마나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처음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쳐놓은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어려운 여건과 양육 및 주거 부담을 저출생 심화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수도권 과밀, 일자리 문제, 사교육 부담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출생 문제가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 여성이 가임기에 낳을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로 세계 최저이고 하락 속도도 유례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72년에는 인구가 30% 줄고 고령 인구 비중이 생산 가능 인구인 15~64세보다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현재 생산 가능 인구 4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데 2072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1명 이상의 고령 인구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유 수석은 "인구가 30% 줄어든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회로 현행 시스템이 잘 작동할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줄면 성장이나 재정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성장 잠재력이 꺾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력이 줄어 생산이 줄고, 인재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의 기반이 되는데 인구가 줄면 인재풀이 줄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기 어려워진다"며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것이다. 또 생산 가능 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고령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월 정부는 일·가정 양립, 돌봄과 같은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놨다.

유 수석은 "수도권 과밀,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같은 구조적인 요인도 풀어야 할 과제"라며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정책 수립의 원칙으로 삼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입법 과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비교적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안다"며 "여야가 타협을 통해 이런 법안을 일찍 처리해주면 좋겠단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출범해야 하므로 언제라도 통과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사전 작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며 "얼마 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열심히 돕겠다고 했고 계속 소통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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