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가속화 위험에도 깜박이 그대로 둔 한은…정부는 '부글부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은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작년 1월 금리를 3.5%로 올린 이후 약 1년 7개월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내수 회복을 위해 내심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정부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위 인사가 한은의 금리 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부 내에서 아쉬운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췄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는 더딘 내수 회복세를 지목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특히 재화 소비가 부진한 상황으로 소매판매는 1분기(-0.5%)에 이어 2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0.8%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소매판매는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내수 부진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내 반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내수가 살아나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는 건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결국 금리 인하가 선행돼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리 결정에 있어 내수 부진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을 더 가속할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은이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금리 인하 주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화정책은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윤상현 의원은 8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리를 급하게 조정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시장 안정에 맞는다"며 "(금리 인하가) 계속 연기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많이 조정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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