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재정은 재정 대원칙…내년 예산 24조 구조조정"(종합)

"R&D 투자 29.7조로 3.2조 늘린다…1천억 원전 펀드 조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대원칙으로 삼아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약자 복지, 경제 활력, 경제 체질 개선, 안전 사회 등을 집중 지원하는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왔다.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 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 투자가 올해 26조5천억원에서 내년 29조7천억으로 3조2천억원 늘어난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저리 대출 4조3천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면서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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