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7조·3.2%↑…'건전재정 사수·민생지원' 방점

재량지출 증가율 0.8%…재정적자 비율 재정준칙 한도 이내

약자복지·경제활력 중점 투자…R&D 예산 29.7조로 증액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확정했다.

3년 연속 20조원 이상 지출구구조정을 단행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재정준칙 기준인 3% 이내로 설정해 건전재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민생과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 투자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증가율 중기계획 하회…재정준칙 준수 의지 확인

총지출은 전년보다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2.8%)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4.2%는 물론,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를 밑도는 수치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5.1%)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지출 증가율(7~9%)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총지출 중에서 의무지출(365조6천억원) 증가율은 5.2%였지만, 재량지출(311조8천억원) 증가율은 0.8%에 불과했다.

이처럼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으로 제한한 것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올해 기업 실적 호조와 내년 대내외 경제 여건의 완만한 회복을 반영해 15조1천억원 늘어난 382조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세수 여건이 나아지면서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한도는 3%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2%에서 48.3%로 0.8%p 올라가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에도 24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3년 연속 20조원을 넘게 됐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유사·중복 지출을 조정한 협업예산 역시 정부가 재정 혁신을 위해 꺼낸 카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청년 미래 도약 뒷받침 등 16개 협업예산 과제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총력…R&D 예산 11.8%↑

정부는 고강도 지출 효율화를 실시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분야는 약자 복지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다.

정부는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를 작년 대비 141만원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했다.

공공주택은 전년 대비 4만7천호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지원 3종 세트와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4조3천억원을 공급하고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이 가장 눈에 띈다.

내년 R&D 예산은 29조7천억원으로 올해(26조5천억원)보다 3조2천억원(11.8%) 증가했다.

이는 구조조정을 받기 이전인 2023년(29조3천억원)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5천억원으로 9천억원(-3.6%) 감소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SOC 사업 중에 완료 사업이 1조1천억원 규모로 많았다"며 "신공항, 도로, 수도권 전철 등 사업 단계상 사업비 부담이 아직 늘어나지 않은 쪽이 있어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