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여건 녹록지 않아…재정건전성 이제는 위험요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예산 편성…책임있는 민생해결 예산 자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쌓인 국가채무는 1천조원이 훌쩍 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총지출 증가율 3.2%가 내년 경상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됐고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약자 복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활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넣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이나 경제활력에 총지출 증가율의 숫자보다는 좀 더 기여를 하는 예산"이라고 자평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도 민생을 꼽았다.

그는 "국민들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게 결국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여러 번 숫자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부보다도 저희가 강하게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체질을 개선하는 부분들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인프라나 인센티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29조7천억원으로 늘린 배경과 관련해선 "R&D다운 R&D로 바꾸는 질적인 전환 결과로 양도 늘어난 것"이라며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가 해야 할 R&D는 앞으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내년 세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세수는 올해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올해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수 여건은 저희가 여러분께 숫자를 제시한 것처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