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고수했지만…'경기회복 마중물' 재정 역할엔 의문

총지출 증가율 경상성장률 하회…세수확충 방안 필요 지적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고 재정준칙 상한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다만, 고금리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재정의 경기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세수 확충 방안 없이 재정지출 축소만으로는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4.2%보다 낮았다.

정부는 올해(2.8%)에 이어 2년 연속 3% 안팎의 총지출 증가율을 고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을 더욱 확고히 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묶어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상한(3%)을 지킨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어 지출 여력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출만 늘릴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는 막았지만, 재정의 경기 대응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금리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이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내년 총지출 증가율 3.2%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 증가율도 0.8%에 불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최근 내수 부진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에서 2.5%, 2.5%에서 2.4%로 0.1%포인트(p)씩 낮추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작년 같은 분기보다 2.9% 감소했다. 9개 분기 연속 줄어 역대 최장 기간 내림세다.

2분기 GDP 속보치에서도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 부진으로 전분기보다 0.2% 감소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우려에 대해 "(총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됐고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자 복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활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넣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이나 경제활력에 총지출 증가율의 숫자보다는 좀 더 기여를 하는 예산"이라고 자평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도 "재정지출 총량과 관련해 성장 기여도가 낮으냐, 높으냐를 따질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건전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 방안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수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지출 축소만으로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382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5조1천억원(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2022년 국세수입(395조9천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상민 나라실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감세 조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