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내년 세수 382조…기업실적 개선에 법인세 11조↑

국세감면 78조 역대 최대…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못 지킬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년 국세수입이 382조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15조원 증가한 규모다.

작년과 올해 '세수 펑크'의 원인이 됐던 법인세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지면서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내년 세수 15조 증가 예상…법인세 반등 효과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367조3천억원) 대비 15조1천억원 증가한 382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개선된다고 본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에 그치고 있다.

특히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급감한 법인세(30조7천억원)가 세수결손의 주범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내년에는 법인세(88조5천억원)가 올해 예산보다 10조8천억원(1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는 128조원으로 2조2천억원(1.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88조원)는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힘입어 6조6천억원(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증여세(12조8천억원)와 증권거래세(3조8천억원)는 각각 1조9천억원(-12.7%), 1조5천억원(-28.6%)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1천억원)와 관세(8조4천억원) 역시 각각 2천억원(-1.4%), 5천억원(-5.6%)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1천억원 걷혀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율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전망

내년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올해 전망치(71조4천억원)보다 9.2%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예상했다.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0.7%p 웃도는 수치다.

지난 2023년에도 국세감면율은(15.8%)은 법정한도(14.3%)를 초과했고,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15.3%)도 법정한도(14.6%)를 넘어섰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내년까지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내년 기업에 돌아가는 국세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비중은 17.9%로 올해 전망치(9.7%)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대기업의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 비중이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도 감면액이 증가하지만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이월로 대기업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자 비중은 33.4%로 올해 전망치(33.2%)와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번부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조세지출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에서 12대 분야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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