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재정은 재정 대원칙…내년 예산 24조 구조조정"(종합2보)

"R&D 투자 29.7조로 3.2조 늘린다…1천억 원전 펀드 조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대원칙으로 삼아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약자 복지, 경제 활력, 경제 체질 개선, 안전 사회 등을 집중 지원하는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왔다.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 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 투자가 올해 26조5천억원에서 내년 29조7천억으로 3조2천억원 늘어난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저리 대출 4조3천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면서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고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은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약자 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고, 생계 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올해 8천억원 수준에서 내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공정한 접근성을 갖는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처우 개선과 글로벌 중추 외교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도 예산안에 담았다면서 이날 확정한 예산안이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국가 채무로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원에서 1천76조원이 됐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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