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까지 발표됐는데'…올해 원화 외평채 결국 못 찍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27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는 등 국회가 '2025년 대비 모드'에 돌입하는 모양새지만, 올해 예고됐던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 발행을 위한 후속 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에 관심이 쏠려 해당 법안이 단기간 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올해 외평채의 원활한 발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외환시장의 동향이 시시각각 변하는 민감한 시기에 외환당국의 대응 여력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예산안 통과도 했는데…후속 입법에 발목 잡힌 외평채

국회는 지난해 통과시킨 올해(2024년) 예산안에서 최대한도 18조 원의 원화 외평채 발행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외평채 발행을 위한 후속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면서 실제 외평채 발행은 막혀있다.

사연은 이렇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고채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때 한국은행이 발행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한은이 발행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채권이 국고채와 재정증권, 그리고 한은이 자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원화 외평채는 지난 2003년 이후 발행이 중단됐는데, 그 사이 채권 발행과 관련한 법체계(전자증권법)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처럼 정리됐다.

원화 외평채는 국채의 일종이지만, 관련 법상 정의된 '국고채'는 아니어서 현행법상으로 원화 외평채의 발행 및 등록 업무를 한은이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이 지난 7월11일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화 외평채도 한은이 취급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지만, 22대 국회 개의 이후에도 기약 없이 계류되는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논의에 필요한 소위 구성도 아직 마치지 못할 상황인 탓이다. 22대 국회 개회 이후 기재위를 통과해 가결된 법안 자체가 한 건도 없는 형편이다.

◇외환시장 분위기 변화…시간 촉박

해당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사이 정부의 2025년 예산안도 발표됐다. 국회는 또 9월 대정부 질의와 10월 국정감사 시기도 확정했다. 국회가 법안 논의보다는 대정부 질의와 국감, 내년도 예산안 공방에 몰두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쟁적인 내용이 있는 법안은 아닌 만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위험은 크지 않다.

관건은 속도다. 법안 처리가 연말 내년 예산안 처리 시기 등으로 지연될 경우 연내 원화 외평채의 발행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당장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올해 예정했던 18조 원을 모두 발행하기 빠듯한 게 현실이다.

채권시장 참가자들과 발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적정 발행 규모도 시장과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을 발행하려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불가피해야 진다.

당초 올해 달러 매수 개입을 위한 원화 재원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상황을 예단할 수 없게 됐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지난 7월 말 1,385원이던 데서 전일 1,326원까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60원가량 급락했다. 언제 달러 매수 개입(달러-원 하락 방어)이 필요한 순간이 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외평기금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부족한 세입 보전을 위해 약 58조원의 원화 자금이 일반 회계로 전환됐다. 올해 최대 18조 원의 원화 외평채 발행으로 달러 매수 개입 자금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하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원화 외평채 발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자칫 적절한 시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시장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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