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외평기금 활용한 세수펑크 대응, 책임있는 재정운용 아냐"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민간 차입금과 유사…정부 고통분담 부족"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으로 '세수 펑크'를 메운 것은 책임성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평기금은 환율 안정용 비상 재원인데 재정당국이 웬만하면 손을 안 대고 절제했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것을 국채를 조기 상환한다는 용도로 했지만 실제로는 적자국채 보전에 썼다"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천500억원을 차입한 것에 대해서도 "보험적립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민간 차입금을 쓰는 것과 같다"며 "잘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채 이자도 안 갚았는데 정부 간 회계이지만 4천억원 정도 가산금리가 붙은 것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예비비 불용도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개별적으로 추진한 조치 내역의 위법성을 논하기보다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수 결손이 나면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를 자초했기 때문에 솔선수범도 했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쓰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줄이는 고통 분담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과거에 세수 결손이 9번 있었는데 6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며 "2번은 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처럼 결손 규모가 컸을 때에는 국회에 가져와서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중앙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충고에는 동의한다"며 "행정부 입장에서 예산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