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결손 추경으로 대응했어야"…최상목 "추경했으면 빚 늘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당국을 향해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를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추경을 했다면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를 상대로 작년 세수 결손 상황에서 세입경정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작년에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있었다"며 "원칙대로 한다면 세입경정 추경을 하고, 세입을 낮추고, 빚을 올리고, 그 다음에 교부금을 낮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과거에 세수 결손이 9번 있었는데 6번은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2번은 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처럼 결손 규모가 컸을 때에는 국회에 가져와서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세수 결손 대응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입경정 추경을 했다면 국가채무가 늘었을 것"이라며 "56조4천억원을 모두 국채 발행했다면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이자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짜리 국채를 발행했다면 국가의 부담이 20조원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런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최대한 관련 법령 하에 가용 재원을 활용해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도 보완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도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 결손을 보완했다면 국가채무가 최소 70조원에서 80조원가량 늘었다"며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추경보다는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통해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제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김 차관은 "3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했을 때 통상적으로 경기침체라고 규정한다"며 "(지난해 성장률인) 1.4%가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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