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감독체계 점검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에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체계를 점검한다.

올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초래한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점검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감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ELS 투자자에 대해 약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에 나선 바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감사원 개원 76주년 기념사에서 "장기간 누적된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장기화한 고금리·고물가는 민생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건전한 재정 운용과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미래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감독체계와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 관리 등 재정관리 시스템을 진단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이라며 "지방공항,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성과와 예산 낭비 요인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이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신 재난, 인공지능(AI) 오·남용, 사이버 공격 등 다가오는 위험 요인들도 심도 있게 살펴 정부의 선제적 대비를 지원하겠다"면서 "공공부문의 비리와 비효율, 권한 남용 등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운영 실태, 정부의 공공부문 평가제도를 점검해 공공부문에 누적된 비효율과 과도한 평가 부담을 걷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규제, 공정거래 사건조사 등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나 권한 남용과 같은 기업 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며 "오늘 선포한 감사인 헌장을 늘 가슴에 품어달라"고 당부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