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률에 명문화해야"

"청년과 중장년 연금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속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댜앙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