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리 내려가면서 경제에 리스크 되는 것 잘 관리"(종합)

"투기 수요가 집값 올리면 공급·정책금리로 과열 진정시켜야"

"노후소득 다층적 보장 위해 개인연금에 세제 인센티브"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률에 명문화해야"

"체감 민생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신윤우 박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제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과 정책금리 등을 통해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40여분 동안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등 분야의 성과와 정책 방향을 밝히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은 80분 넘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3개월 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 개혁,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질문에 대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금리, 부동산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심히 챙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부채 관리에 대한 질문에 "가계부채 규모 자체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할 조짐을 보이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공급을 늘리면서 정책금리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가계·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는 48%를 좀 넘고 우리 정부 들어와 1.3%포인트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지난 정부에서 GDP 대비 100% 가까운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 비가 오나 해가 비치나 정부는 늘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투기 수요가 집값 올리면 공급·정책금리로 과열 진정시켜야"

윤 대통령은 철저한 공급 관리와 정책 금리를 부동산 시장 진정의 해법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주택 가격을 투기적 수요가 끌어올린다고 할 때에는 정부가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금리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난 정부 때처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다만, 경제에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땐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으로 관리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 기업과 인력이 점점 강해져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 구조가 아주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며 "저희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할 때 적시 공급하기 위해 8·8 대책도 연평균에 비해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후소득 다층적 보장 위해 개인연금에 세제 인센티브"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개인들의 개인연금 가입을 보험회사를 통해 유도하겠다"며 "노후 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인연금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은 가급적이면 모든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해 노후 소득을 충실하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내서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논의하게끔 할 것이다. 정부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며 "(특수직 등)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속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댜앙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당분간 한덕수 총리 중심의 내각체제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 총리 중심의 내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인사는 결국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다. 한 총리는 과거 경제부처 장관에 주미대사, 국무총리를 겪으셔서 총리로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많은 국정 현안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며 한 총리 유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 "체감 민생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워"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여러 지표를 들어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 강조하면서도, 체감 경기가 기대보다 부진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표상 소비자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다면서 구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수 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해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돼 가고 있다"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7천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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