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동훈에 "금투세 일정 기간 대폭 완화 시행 검토하자"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일정 기간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 여야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한 것과 관련,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정, 보완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아니다. 비정상을 조정하기 위해 비정상 자체를 조정해야지 비정상에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으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터 관련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놓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시장의 저평가를 해결하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 의무 확대라든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소위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자산관리계좌를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적정선에서 타협하자고 했다.

그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에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지역 화폐, 즉 소비 쿠폰"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만 쓸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지원이자 소비 진작, 자영업자와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자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것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더 지원하지 못할망정 같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반사적 이익을 같이 누리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굳이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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