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금개혁' 험로…국회 협조 얻을 수 있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며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개혁 완수를 위해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는 대치 중이고 정부와 여당 관계마저 원만하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통령실은 국회 합의 후 정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제22대 국회가 출범했는데도 국회 논의가 더뎌지자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화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률에 명문화하고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야심 차게 개혁안을 내놨지만 윤 대통령의 이런 개혁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급 보장 명문화를 비롯해 모수 및 구조 변경 등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가 비정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당정 간 원활한 논의에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게다가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이 잇달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인사도 강행하는 일이 반복돼 건설적인 연금 개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치 구상에 대해 묻자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국회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지 참모들과 논의 중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볼 것이라면서 사실상 뾰족한 타개책이 없는 상황임을 고백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연금개혁 정부안을 곧 발표하고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꾸리도록 해 국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 말부터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연금개혁특위를 국회에서 조속히 구성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안 되고 있다"며 "개혁안이 나오는 대로, 또 나오기 전이라도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이 회담에서 연금개혁 언급 '無'…민주 "보험료 차등인상은 세대 갈라치기"

막힌 정국을 타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도 사실상 큰 소득 없이 끝났다.

1일 회담 결과 양측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핵심 민생 문제로 내세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지는 커녕 유예조차 합의하지 못했고,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의 시기를 놓친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대통령이 제시한 유일한 개혁방안이란 것도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는 보험료 차등 인상안과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액의 삭감이 예상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별과 삭감이 윤석열식 연금개혁의 실체"라며 "그럴 거면 도대체 왜 21대 여야 합의 노력을 걷어찼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차등 인상안과 자동안정화 장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차등 인상으로 젊은 층의 연금 납입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안정화 장치로 기금의 고갈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MBC 라디오에 나와 "연금을 타가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5년마다 연금개혁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자동안정장치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와 별도로 자체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함해 노후 소득 보장을 달성하는 구조개혁 방안도 구상 중이며, 민주당에 연금개혁을 논의할 22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자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원래 연금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면 그 개혁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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