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최대 33조…외평기금 등 기금서 13조 끌어와 메운다

외평기금서 3조~4조 쓰일 듯…야권 반발 가능성에 규모 변할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노요빈 이규선 기자 = 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최악의 경우 33조원으로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외평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13조~14조원을 끌어와 세수 결손분을 메울 예정이다.

여기에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는 교부금을 주지 않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등을 합쳐 총 33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할 계획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추석 전후로 해서 세수 재 추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가장 유력한 시점은 오는 19일 또는 20일이다.



◇올해 세수 결손 최악의 경우 33조…법인세 '직격탄'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최대 33조원으로 추계했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법인세수는 33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5천억원 덜 들어왔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기업이 우리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간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체 7월까지 들어온 전체 세수는 208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천억원 덜 들어왔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여러 점을 고려할 때 작년보다 약 10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세입예산이 367조3천억원으로 작년(344조1천억원)보다 23조2천억원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33조원 안팎에 달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8월에 끝난 법인세 중간예납도 생각보다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전해진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서,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 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



◇외평기금 3조~4조 등 기금서 13조~14조 끌어온다

정부는 이번 세수 결손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3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어디서든 끌어와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간 주요 기금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약 13조~14조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외평기금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불안정할 시 외환 당국이 개입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300원대 고(高)환율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약 3조~4조원 수준의 원화를 당겨오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달러-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활용하는 원화 외평기금의 활용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직접 빼 오는 게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외평기금에 줄 돈을 '적게 주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줘야 할 게 10조원이라면 6조~7조원만 준다는 의미다.

외평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 10개 정도의 기금에서 8조~9조원 정도를 각출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외평기금의 전용 규모는 지금의 계획보다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 결산 심사에서 보듯 정부의 외평기금 활용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평기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이 없고, 국고채 발행도 '건전 재정'이라는 명목으로 가능성이 작은 만큼 외평기금의 일부 활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세수 결손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평기금은 적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인 2조7천억원도 이번 결손분 대응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 이외의 결손분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지방ㆍ교육재정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ybroh@yna.co.kr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