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수펑크-②] 국채발행은 '시중금리↑'…추경, 절대 없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올해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한 각종 기금을 통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없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갑작스러운 국채 공급량 증가로 인한 채권시장의 혼란을 피하면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유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원 조달 계획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최악의 경우 33조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각종 기금과 불용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상치 못한 추경과 그에 따른 국채 발행은 수급 부담을 가져온다. 이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도 국채 금리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

정부가 긴급하게 재원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중·장기 금리가 오르고,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진다.

국고채 금리가 흔들리면, 이를 지표 금리로 삼는 시장 금리는 더 큰 변동성에 처한다.

결국, 국고채 금리 상승은 은행채 금리도 치솟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 등 민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채 발행 규모가 20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채권 금리가 뛰어오르는 모습이 단적인 사례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만으로도 장기물의 금리가 약 30bp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고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또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277조원이다. 지난 2017년 660조2천억원에서 작년 말 1천69조8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 반대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경우 견조한 펀더멘털과 국가신인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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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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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재정수지 │ △91.6│ △77.7│ △75.8│ △73.1│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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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대비, %) │ (△3.6)│ (△2.9)│ (△2.7)│ (△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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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수지 │ △44.4│ △25.6│ △26.6│ △23.9│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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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대비, %) │ (△1.8)│ (△1.0)│ (△1.0)│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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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 1,195.8│ 1,277.0│ 1,353.9│ 1,432.5│ 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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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대비, %) │ (47.4)│ (48.3)│ (49.1)│ (49.8)│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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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출처:기획재정부

ybr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