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수펑크-③] 과다추계 가능성 '도마'…독립기관 필요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박준형 기자 =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이유는 경기 변동성도 있지만, 예산에 맞춘 '과다 추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수 전망을 늘어나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세수 추계 기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 세수 호황기 때 세수를 일부 축적해 결손 시기에 활용하는 '세수 방파제' 개념의 기금 설립도 이야기된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정무적 판단 있었나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최악의 경우 33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작년(59조1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타나는 셈이다.

세수 펑크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경기 변동성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좌우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장 큰 이유는 대외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세수 오차가 반복되는 건 법인세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부가가치세나 개인소득세처럼 내국인 중심으로 세금 비중이 높다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수 의존도가 지나치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고 평가했다.

세수 결손 발생 배경으로는 경기 변동성 외에도 '정무적 판단'이 꼽힌다.

확장적 예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변수가 되는 거시지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후 추계한다는 것이다.

우선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0년 512조3천억원이던 예산은, 2022년 607조7천억원, 2023년 638조7천억원, 656조6천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의 특성상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수는 다르다.

2020년 285조5천억원이던 국세 수입은 2021년 314조3천억원으로 300조원대를 넘기고, 이듬해인 2022년에는 395조9천억원으로 4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문제는 세수가 급속도로 늘어난 기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였다는 것이다. 특수한 시기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한 번 늘어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속해서 세수 추계를 긍정적으로 했다.

정부는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2년도 세수와 비슷한 400조5천억원으로 책정했다.

결과적으로 2023년 세수는 예상보다 59조1천억원 덜 들어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을 367조3천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7월 현재까지 진도율은 56.8%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추세면 33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세수는 그럴 수 없다"면서 "그렇다고 마이너스(-) 예산안을 내놓을 수 없지는 않으냐"고 반문했다.



◇ 세수 펑크 대응안 번번이 실패…독립기구 필요성도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막론하고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시기에는 모두 세수 추계 개선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추계 모델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세제실과 타 실ㆍ국 간 인사 교류를 강화해 기재부 내부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했다. 다만, 독립적인 심의기구 도입 이야기는 없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경제부총리로 오자마자 민관 합동인 세수 추계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앉히기도 했다.

그러나 세수 오차는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목별로 세수를 추계한 뒤 모두 합치는 구조인데, 경기 변동성 시기에는 참으로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례적으로 세수 재 추계를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은 세수 재 추계를 연간 2번 시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회계연도가 개시되고서 5개월, 10개월 후다.

독일도 회계연도 개시 후 5개월, 영국은 8개월 후에 세수를 다시 짚어 본다.

우리처럼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재 추계하는 것과 다르다.

영국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예산책임청에서 세수 추계 작업도 한다.

예산책임청은 '경제변수 전망→국세청에 전망자료 제공→국세청 추계→예산책임위원회 검토→세수 예측 가정·판단 재조정→경제전망 조정'의 6단계 절차로 세수 추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만약, 마지막 단계에서 전망치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면, 다시 6단계에 걸친 작업을 반복한다.

독일도 재무부로부터 독립적인 자문위원회 성격의 '세수 추계 작업반'이 담당한다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도 있다.

지난 2년과 같이 수십조원의 세수가 들어올 때는 이를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 다시 뿌리기보다는, 기업의 '현금성 자산' 개념으로 비축해놓을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 등이 발생할 때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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