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모든 세대 연금액 감소시켜" 비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모든 세대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노후소득보장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됐다"며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면서 "'13·42 모수개혁안'은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4%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끝내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위원들은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의 개혁안은 소득대체율 하향 중단일 뿐 소득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월 66만원을 받게 돼 있고,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천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3천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인구·경제 여건을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라며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물가상승률에 조정률(가입자수·기대여명)을 빼고 산출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신규 수급자는 생애총급여의 16.8%, 2050년 신규수급자는 17%가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현재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졸속 정책"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한 제도인지 검증해야 한다. 부모세대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위원들은 또 "'크레딧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전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지난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있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며 "국가의 책임이 함께 해야 한다. 신규 세원 확보, 국고 투입 등 국가의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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