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상당히 송구…감세 때문이라는 건 동의 못해"

"내년 세수여건 개선 기대…증세는 지속가능한 조세정책 아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수 결손이 크게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은 반성하고 있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추계 중이지만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작년과 올해 세수에는 2022년과 2023년 복합위기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실적이나 자산 시장이 폭락해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에 기업 실적이나 자산 시장 관련된 세수 추계는 어느 나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리화할 순 없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세수 상황에 대해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에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원인 자체가 법인세율을 낮춰서라든지 세법을 개정한 효과 때문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세수 결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세제 개편에 따른 감소액은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소액 자체도 2022년 세법개정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며 "감세 정책에 따라 세수 결손이 났다는 것은 정확편 표현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증세는 지속가능한 조세정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은 증세와 세원 확대 두 가지가 있다"며 "어느 게 지속가능한지를 보면 당연히 후자"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최근 많이 올라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조세부담율이 복지 지출 대비 많이 올라와 충분히 부담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증세를 하거나 세율을 올리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이지만 경제 활력을 통해 세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개별소비세 감면, 재개발·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을 향해 "정부가 경제 활력을 만들기 위해 낸 민생 입법이 있다"며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보다는 (민생 입법 처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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