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준칙 조속한 법제화 필요…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재정 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 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인구 상황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장기재정전망을 보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 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