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물가 낮아 금리 인하 환경 상당히 돼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가는 것은 맞게 보인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금리 인하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 방향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피벗'이라고 그래서 금리 인하 방향으로의 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래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가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가 있거나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다 오히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 환경이 상당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확대되거나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좀 낮추는 두 가지 방향을 결합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성 실장은 실수요를 감안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등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투기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의 이동 때문에 필요한 대출 수요도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를 통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성 실장은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성 실장은 "계속해서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경우 건설에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11만호 정도를 내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아파트 재건축 부분은 1기 신도시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8·8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투기 수요 억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8·8 대책으로 수도권에 6년간 7만호가 추가 공급되는데 이런 부분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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