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尹 소비 촉진책 잇달아…특효약 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대통령실을 필두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내수가 회복돼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다양한 형태의 소비 촉진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한 가운데 민간 소비는 0.2% 줄었다.

정부 소비가 0.6% 늘었으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1.7%와 1.2% 감소했다.

내수가 소비와 투자로 구성되는 만큼 내수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다.

특히 소비 부분의 위축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지난 7월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5개월째 이어진 감소세로, 소매판매는 최근 12개월 중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달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2022년 6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소매판매가 증가한 경우는 세 번뿐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수출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내수를 떠받치기 위한 소비 진작책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관광 활성화, 세제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확대 등이 담긴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내놨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요청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3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요청을 수용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지난 7월 공직사회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일맥상통하는 조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매달 20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7천600억원 규모의 생계급여도 9월에는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추석을 앞둔 소비 시즌에 내수가 보다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기대가 담겼다.

다만, 이런 정책이 '특효약'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같은 매크로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을 때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내수'를 금리 동결을 아쉽게 생각한 배경으로 콕 집어 말했다.

내수를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은도 협조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엿보인다.

그만큼 금리 인하는 가계, 기업의 빚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와 투자, 즉 내수를 부양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가 살아나려면 금리부터 빨리 내려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어 내수가 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전날 한 방송에서 내수 부진에 대해 고물가와 그에 따라 금리를 낮추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금리에 더 큰 기대를 걸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재정을 완화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니 내수진작을 위해 통화완화가 더 절실하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내수를 떠받치기엔 역부족이란 분석도 나온다.

성 실장은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과거와 같은 정부 지출의 확장 추세를 이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미 정부 지출이 확대된 부분에 따른 이자 부담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출을 그냥 확대하는데, 인위적 부양에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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